⊙해양수산부공고제2024-783호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...
⊙해양수산부공고제2024-784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속가능한...
⊙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-317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0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...
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574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...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1
⊙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-320호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...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⊙환경부공고제2024-33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...
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⊙환경부공고제2024-332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생...
?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-0575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0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...
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-057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05월 21일 과학기술정보...
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1.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『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(발의: 황선희 의원)』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.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. 5. 27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고, 기획홍보담당관(홍보팀)에서는 과천시...
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「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▣ 입...
1.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『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(발의: 이주연 의원)』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.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. 5. 27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고, 기획홍보담당관(홍보팀)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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